한나라 “첨단 실버타운 조성” 공약, 부부 2억내야 입주…저소득층 외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개당 10조짜리 건강문화클러스터 40개 조성…25평 전셋값도 못내는 사람 넣어달라 못해”

한나라당이 총선을 사흘 앞둔 6일 첨단 실버타운 조성을 공약하고 나섰으나, 서민은 배제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실버타운’과 ‘문화·체육공원’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 시설인 ‘건강문화 클러스터’를 매년 2개씩, 모두 40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장이 밝힌 클러스터는 평촌 신도시 2배크기인 10㎢의 공간에 65살 이상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첨단종합병원은 물론 승마장·골프장까지 갖춘 첨단 실버타운으로 1개당 조성비용이 10조원에 이른다. 40개 조성비용은 모두 428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의장은 “정부재정지원을 총사업비의 3~5%로 최소화하겠다”며 “보증금 1억원 이상을 낸 사람이나 새로 도입될 ‘노후복지저축’ 가입자에게 입주자격을 줘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운 이 공약은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배제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65살 이상 노인 부부가 첨단 실버타운 입주를 위해선 1인당 1억원씩 모두 2억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노후복지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도 35살 기준으로 60살까지 26년동안 월 32만원씩 납입해야만 입주자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의장은 “평촌의 25평 아파트 전세가격이 2억원 이상인데, 부부가 25평 전세값도 못내는 사람을 (실버타운에)넣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민에게 다 줄수는 없다”며 “저소득층을 많이 넣어줄수록 다른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2억원 이상의 전세에 살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고 공언한 셈이다.

더욱이 이 의원의 발언은 전체 가구수의 40%인 650만여 가구가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로 전국 전세평균가격이 6천만원이고, 이들 세입자 가운데 5%정도만이 2억원 이상 전세에 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