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시작도 전에…‘재벌규제 완화’ 강공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운데)와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한나라 ‘실력행사’ 채비

한나라 “임시국회 열어 미처리 법안 매듭”
야당과 마찰 불가피…충격 완충효과 노려

한나라당이 4·9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함에 따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당장 규제완화 등 각종 보수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총선 전날인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들은 (18대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화답하듯 총선 다음 날인 10일, 5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5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지난번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합의한 법률안 중에서 2월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 30여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밖에도 청와대가 요구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재벌 관련 법안들이 ‘민생법안’의 옷을 입고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쪽은 대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의 ‘전봇대’를 먼저 뽑아버려야, ‘기업 투자 → 일자리 창출 → 내수회복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방안 등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6%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강한 미련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에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기로 정하고,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규제완화 정책은 청와대 국정기획실 주도로 4월 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문제는 통합민주당이 여권이 밀어붙이기 5월 국회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손학규 체제 이후, 민주당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고 했지만 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법안까지 그대로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5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18대 국회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을 할 수 있고, 야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전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18대 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세력이 국회를 장악함에 따라, 대운하 등 일부 대립각이 있는 분야를 제외한 각종 보수적인 법안들이 예전보다 손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를 앞세운 밀어붙이기 운영이 정치를 의회 밖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재벌 관련 규제완화 법안 뿐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교원평가제’ 등은 여야간, 또는 여와 시민사회간에 첨예한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들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