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통일장관 “말하고 싶지 않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나란히 출석해 직원들한테서 현안 설명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6·15’·‘10·4선언’ 이행할 건가?” 의원 질문에

이명박정부 첫 통일외교위
쌀지원도 “북 요청 있으면…”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린 첫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북쪽은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이 남북관계 재개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9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묻자 “앞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무엇이 실천가능한지 이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남북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개별적 합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고, 기존 남북 합의를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남북간 합의 중에는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선언, 10·4 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겠다는 것도 아닌 모호한 자세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최근 북쪽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연락사무소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남쪽 정부를 비난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애초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처로 남북대화 재개 제의를 검토했지만 이날 통외통위 현안보고를 통해 “남북대화 문제는 앞으로 북의 반응을 봐가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배기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은 국민 동의 없이 쇠고기 수입을 양보해 민심을 잃고 미국을 추종한 외교”라고 공박했다. 같은 당의 최성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관료까지 반역사적 망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역사성 부재이자 안일한 발상”이라 비판했고,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정동 미국대사관저 터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터를 맞교환하기로 한 2005년 한-미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는 용산기지 안의 본체 터를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