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 /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당, 19일 상임위 소집 요구

야권, 정운천 해임건의 이어
유명환·김종훈도 검토 중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반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80%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쇠고기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반성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문제의 해법은 재협상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기면,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야 3당의 의석은 151석(민주당 136석,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으로 재적 의원(291명)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결의안 통과의 외견상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나 농해수위 위원장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맡고 있어, 한나라당이 상임위 소집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상임위 소집을 회피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 간사가 상임위를 소집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에 의견을 모은 야권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 건의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해임 건의안은 상임위 심사 없이 오는 22·23일 열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장관 해임 건의안은 통과된다. 공조를 약속한 야 3당이 내부 단속만 제대로 하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 모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재협상 촉구 결의와 장관 해임 건의는 야권이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이다. 그러나 촉구 또는 권고에 그치는 한계점도 있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연기한 ‘장관 고시’를 17대 국회 회기(23일까지)가 끝난 뒤 강행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수입 가능한 쇠고기를 광우병 검사를 거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와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협정을 맺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를 강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방해로 법안 심사가 어렵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전략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한계는 담겼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