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한-미FTA·개헌…18대 ‘무거운 첫발’

17대 국회 결산

제18대 국회가 30일 시작된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153석), 자유선진당(18석), 친박연대(14석), 친박무소속연대(12석),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 등 보수세력이 200석 이상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보수패권주의’가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은 개헌안을 비롯해 어떤 법안이든 표대결을 통해 처리할 권능을 갖게 됐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출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개원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제 1야당인 통합민주당(81석)이 쇠고기 재협상과 원구성 연계 방침을 밝히고, 민주노동당(5석)이 정부의 ‘쇠고기 장관고시’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초반부터 극심한 대결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해도 앞길이 순탄치 않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18대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비준안 의결을 서두를 태세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입장이 다르다.

지난 10여년 동안 논란만 무성했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으로 형성된 정치적 공간의 타협물이다. 그러나 이 헌법이 정치적 불안정을 확대하고 책임정치를 어렵게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고, 각종 개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국이 ‘개헌 블랙홀’로 빨려들면서 파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에 대한 개정 논쟁도 붙으면 각 정치세력은 사활을 건 ‘밥그릇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