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공청회’ 입장차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왼쪽 끝)이 방청객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여 “추가협상으로 문제 해결”
야 “전면적 재협상만이 해법”

국회 ‘쇠고기 공청회’ 입장차

13일 야 3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일명 광우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추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당과 “전면 재협상만이 해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 때에도 부속합의서에 ‘미국은 한국의 환경조항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반환된 기지에서는 기름이 솟아나왔고 미국은 열쇠를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다”며 “정부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구태여 손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추가 협상을 한다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협상’과 ‘추가 협상’ 등의 용어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임태희 의원은 “이미 합의한 것을 무효화하거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을 변경하는 게 재협상이고, 문제점을 부분 수정하는 건 추가협상”이라며 “사람들이 재협상이라고 말하는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협정 수정도 추가협상이었다. 용어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국민들은 용어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으로는 미흡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쇠고기 수입 요건을 ‘30개월 미만’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방청석에서 질의에 나선 광우병감시단 네트워크 활동가인 신동명씨는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20개월 미만으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30개월 미만으로 바뀌었다. 30개월 미만은 안전하다는 근거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따졌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발효 중인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돼있고 이에 근거해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