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당·청 일체론’ 갈등 재점화

박희태 새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현 당헌·당규 야당 때 만든것” 개정 공론화
정몽준·허태열 최고 “여당 3권분립 지켜야”

7·3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 문제를 두고 임기 첫날부터 대립했다.

논란은 친이명박계의 지원속에 당권을 장악한 박희태 대표가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박 대표는 3일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청을 분리해 따로 놀아 국정이 파탄났다” “여당이 됐기 때문에 당·청관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당헌·당규는 야당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든 것”이라고 밝혀, 당청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당권·대권 분리 조항 철폐 등 당헌 개정 추진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4일 오전 첫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도 “현행 당헌·당규에 ‘대권·당권 분리’ 규정은 없다”면서 “대선 후보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헌은 대선후보가 당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지 대통령과 여당의 공조, 국정책임 공유를 막는 게 아니라는 논리인 셈이다.

친이명박계인 공성진 최고위원도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집권 여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야당 시절 마련한 당권·대권 분리 조항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개정론에 찬성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쪽 허태열 최고위원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몽준 최고위원은 친이 진영이 청와대의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당헌개정 공론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허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분리할) 대권이 없었지만, 이제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당권-대권 분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허 최고위원은 “당헌에 당권과 대권이 분리됐음에도 당 지도부가 쇠고기 사태에서 대통령의 뜻에만 함몰되어 무게가 실린 이야기를 못했다”면서 “당정일체가 되면 대통령은 당의 말을 더욱 안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제목소리를 내려면 당정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박희태 대표는 원활한 당정협조와 소통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데, 당은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여당도 국회의 일원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청와대가) 여당을 정부의 대리인 취급을 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3권 분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당정일체론을 내세워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 시절인 지난 2005년 11월 당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당권·대권분리를 규정한 당헌 개정을 주도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박희태 대표의 당헌개정론에 대해 “그건 지금 내 머릿속에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정당민주화를 명분으로 개정안을 만들었고, 박 대표는 “3김 시대의 제왕적 총재 제도를 종식하겠다”며 개정안을 수용했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