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쇠고기 대외비 감추기’에 강력 반발

국정조사 증인채택 합의 파기

정부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전후한 국정자료의 국회 제출을 회피하고 있어, 쇠고기 국정조사가 빈껍데기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청문회 증인채택 기존 합의를 파기하면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국정조사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진실을 은폐하는 치졸한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대외비 문서들을 국회 사무실에서 위원들한테 열람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18일 협상 타결 전후 시점의 정부 관련 회의록, 서울과 워싱턴 협상단 사이에 주고받은 보고서, 지시문 등은 일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료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자료 네 건뿐인데, 그나마 회의소집 방침을 담은 ‘계획 자료’에 그쳤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회의 ‘계획’ 자료만 제출한 이유를 총리실에 묻자, 담당 국장은 ‘회의는 열렸으나 결과는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안 남긴 것인지, 안 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비 자료도 참여정부 시절 문서들만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1월17일, “월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총리주재 회의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문화방송> ‘피디수첩’ 피디와 작가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기존 잠정합의 파기와 추가 협상 ‘결렬’을 한나라당에 통보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행했던 등원 협상 때 피디수첩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모르고 간사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쇠고기 졸속협상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본질에서 벗어나 ‘괴담’ 논란으로 청문회가 변질될 것이라는 비판을 뒤늦게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