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상설화’ 요구하더니 집권뒤 “검찰 믿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손바닥 뒤집는 여권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금품 수수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에 급히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검찰을 믿어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비리 의혹에 특검을 요구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사건(1999년),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파업유도 발언(99년), 이용호 금융비리사건(2001년), 대북 비밀송금 의혹(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2003년) 등에 대해 특검을 요구했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버텼지만, 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 규명을 명분 삼아 특검을 관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2004년 11월19일 참여정부와 집권 열린우리당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자, 상설특검법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위헌 가능성과 검찰기능 무력화 등을 이유로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과 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을 특검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법안을 대안으로 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에서 ‘특검 상설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뒤 한나라당은 상설특검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해왔다. 그리고 ‘김옥희씨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특검을 요구하자 “검찰을 믿어보자”며 확실히 반대하고 나섰다.

태도를 바꾸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담도 의혹 등을 놓고 한나라당이 거듭 특검을 요구했으나 당시 여당은 “소모적·정치적 논란”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대안으로 2004년 11월 이후로는 공수처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큰 힘이 실리진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특검과 공수처법 제정을 함께 거론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의석 숫자의 한계 때문에 자력으로는 힘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