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에 민주 분노 ‘정국 급랭’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민주 원구성 거부…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한나라 “민주당 배제한 원구성” 파란예고

청와대가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원구성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관 임명 규탄성명을 채택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10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여야 원구성 합의를 파기시킨 데 대해)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는 장관 임명 강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의 국회 특위활동은 참여하겠지만 원구성 협상을 비롯한 8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이날 임명된 장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구성한 제3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과 함께 ‘부분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음주초까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상임위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후 권선택 원내대표와 회담을 열고 원구성 문제를 협의했다.

홍 대표와 권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서민의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조속히 원구성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18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3자 회동을 오는 8일까지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도 ‘부분 원구성’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제 강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단독 개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남경필 의원도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한다”며 부분 원구성 방안에 반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서 한나라당이 이미 민주당에 배분을 약속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도 변수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몫인 정무위원장직 배분을 제안했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대 결심’ 시점으로 언급한 8월15일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자는 기류도 있어, 야야 절충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조혜정 강희철 기자 [e-mail]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