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논란] 한나라 ‘미국은 빼자’…적용범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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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 쟁점

민주당, 광우병 발생 5년동안 30개월이상 금지등 제시
한나라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예외로” 부칙 신설 요구

국회 원구성의 핵심 쟁점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은 법 적용 범위다. 한마디로, 가축법이 개정될 경우, 이를 이미 고시가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다.

민주당은 가축법 협상에서 △광우병 발생 때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내장 수입금지 △수입위생조건 개정 때 국회 본회의 동의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애초 ‘광우병 발생국에서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에서 내용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지난번 미국과의 추가협상 때는 30개월령 이상은 민간 자율로 규제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가축법 부칙에 ‘기존에 맺어진 수입 위생조건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가축법을 앞으로 체결되는 쇠고기 협상에만 적용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지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 위생조건 개정 때 국회 동의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받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얘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원할 때 여야 합의로 가축법개정특위를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은 개정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심지어 개정은 하되 미국은 빼고 하자고 한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미국과의 추가 협상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도 왜 결심을 못하는지 안타깝다. 털끝만큼도 손 댈 수 없는 통상협상이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칙 신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존 미국과 한 협상을 전부 무효화하고 새로 협상을 하라고 한다. 통상마찰 때문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