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등 쟁점 ‘서릿발 대립’ 예고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 82일째인 19일 저녁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한 뒤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거대여당 ‘독주’-법사위 따낸 민주 ‘견제’ 주목
정부, 가축법 합의에 불만 ‘조율’ 진통 불가피

여야 원구성협상 타결됐지만…
여야 정치권이 19일 오랜 산고 끝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한 데 이어, 원구성 협상까지 타결지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가 ‘촛불시위’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축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대치국면을 넘어 국회를 정상화할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 직후 82일 동안 멈춰 있던 국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 민주당 6, 선진과 창조의 모임 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 따라 각 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양창수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 6일 임명한 안병만 교육부, 장태평 농식품부,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 대해 원구성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 정부 쪽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정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 책임 아래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야당에 너무 밀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이 172석의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당의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견제 의지가 강한 것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민생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17일 내놓은 39건의 ‘개원국회 정부 중점추진 법안 리스트’를 처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점추진 법안 가운데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민주당이 결사반대하는 쟁점법안들이 많아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공기업 선진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 등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인화성 높은 의제들이다.

특히 의석수에서 절대적 열세인 민주당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확보한 법사위원장직을 활용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한나라당이 법사위원회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대치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