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탄 서민 고통 극심” 부가세 한시 감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주, 7대 정책과제 발표…지방행정 체제 개편 등 포함

민주당은 28일 강원 홍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오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입법 과제 7가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부가세 감면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현행 세율로 환원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자칫 ‘무분별한 감세’라는 비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가세를 3%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12조원 가량 줄어들지만 내년까지 세수 초과액 20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고, 한시적 조처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세제개편 태스크포스의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물가폭탄으로 중산층·서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부가세 세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본래 감세에 반대해 온 정당이지만, 물가안정과 중산층·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시적으로 감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무주택 근로자 전·월세자금을 특별공제하고, 주택 거래세 50% 경감, 재산세 30% 경감,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경감액 2조원 규모의 ‘중산층·서민 세금 줄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234개 시·군을 60~70여개로 줄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지방의회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지역주의 틀을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우윤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벼슬자리가 너무 많아 세금 낭비인 측면이 크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만들어 문제제기를 하면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틀니 건강보험화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및 대학등록금 후불제 △분양가상한제 지속 추진 등 주택가격 안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놓았다.

홍천/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