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반의석 자신감 갖자”민주당 “정부·여당 역주행 막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국주도’ 의욕 넘친 천안 연찬회
“9월국회는 경제·민생 국회”
이명박 정부 총력지원 결의
일부 “지도부 너무 일방적”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반수를 훌쩍 넘긴 거대 여당의 자신감과 의욕이 배어나왔다. 9월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박희태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988년 과반 획득에 실패한 이래 20년 동안 한 번도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거뜬히 넘었다”며 “20년 한을 풀었다, 정말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힘을 못 써도 국민들이 ‘과반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줬지만 이제는 ‘과반을 줬는데도 못하느냐’고 용서하지 않는다”며 “정말 자신감을 갖고 정국을 주도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준 의미를 되새겨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만 3년6개월여 뒤에 우리가 다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만에 정권을 잡아 서툴렀고 마음이 급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열을 정비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이름 붙이고 민생국회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국익과 민생,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국회로 명명하고자 한다”며 “과거 여당이 이념과잉으로 만든 어리석음을 우리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경제 때문에 정권을 획득한 만큼 경제국회로 잘 이끌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열린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는 “사학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학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위), “언론의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문화관광위), “금산분리, 출총제 제한에 대한 야당의 이념공세를 막자”(정무위) 등의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경병 의원은 “이제야 좀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준비를 많이 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시위피해에 집단소송제 도입,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강경 보수 법안들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야당과 워낙 기조가 달라 이번 정기국회 때 격심한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중점 처리 법안을 추렸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날 연찬회엔 전체 의원 172명의 3분의 1에 이르는 50명 가량이 미국 민주·공화당 전당대회 참관과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빠져 120여명만이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

천안/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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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견제’ 전의 다진 홍천 연찬회
“현정권 반민주·반평화…”
민생정당 진면목 강조
마라톤 의총 도입 등 제안

민주당은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의 역주행에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 대한 전의를 불태웠다.

정세균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나라당은 ‘좌파 법안 철폐’ 구호를 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기 위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사이비 민생정당의 반서민 정책에 맞서,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서의 3대 전략으로 민생구출, 주권재민, 선당후사를 내걸었다. 또 정권이 친재벌 정책으로 인한 ‘반민생’, 언론장악 등의 ‘반민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반평화’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기국회 주요 정책·입법 과제로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노인 틀니 건강보험화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및 대학등록금 후불제 △분양가상한제 지속 추진 등 7가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부가세 감면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자칫 ‘무분별한 감세’라는 비판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가세를 3%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12조원 가량 줄지만 내년까지 세수 초과액 20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고, 한시적 조처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세제개편 태스크포스의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물가폭탄으로 중산층·서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부가세 세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본래 감세에 반대해 왔지만, 물가안정과 중산층·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시적으로 감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무주택 근로자 전·월세자금을 특별공제하고, 주택 거래세 50% 경감, 재산세 30% 경감,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경감액 2조원 규모의 ‘중산층·서민 세금 줄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234개 시·군을 60~70여개로 줄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지방의회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행동지침도 내놓았다. “자세가 생명”이라며 외유·골프를 삼가고 피감기관의 향응 및 식사 제공을 거절하자고 했다. 또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파자”며 정부 여당의 실정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고 했다.

홍천/이지은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