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원 직무확대 반대”

무리한 법개정 제동…민주도 “민주주의 후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려는 국정원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의 본래 위상을 찾도록 내부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정비도 갖춰져야 하지만 여야 대립을 가져올 예민한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특히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 “국정원 업무 조항에 ‘∼등’자를 넣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국정원 권한을 모든 분야에 다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통신회사에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통신회사를 수배해 녹음하게 하고, 듣는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움직임을 “과거 회귀 이상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기도”라며 “민주당은 통비법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권의 시도를 꼭 막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통신비밀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정원이 하는 일은 인권 및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무범위 확대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