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추진”

“국회는 범죄 피난처 아니다”…야 “정치공세” 반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가 더 이상 범죄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관례를 없애고, 자동상정 조항 신설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혁안을 추석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 마감됐다고 해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국회는 소도가 아니고, 범죄 피난처도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효과에 대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여야 대립없이 표결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국회법 개정 방침에 대해 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해 또다른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교섭단체 사이의 합의에 따르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는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홍 대표 발언은 국회의 존엄과 위상을 깎아먹는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옛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에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도록 앞장서 국회법을 개정하고도, 체포동의안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