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익부 빈익빈 예산” 공세 국회심의 진통 예상

정세균 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이 서민복지 예산을 깎은 ‘부익부 빈익빈 예산’이라며 철저한 국회 심의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2009 예산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0.7% 늘었다고 발표했으나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집행을 위한 자연증가분(법정지출) 때문이고, 이를 빼면 정부가 자유롭게 쓰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수당, 저소득 장애인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에서 예년에 비해 126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빈곤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사업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첫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한 것도 근거없는 낙관론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지역보다 2배에 달하는 10개 사업을 영남권에 몰아넣어 예산 지역편중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예산을 50% 줄인 반면, 준법시위 정착예산 등을 늘린 건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목표라면서도 목표수치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 역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안정 원칙에 입각한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비록 어렵지만 이로 인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노인복지를 국정 주요 과제로 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전체예산 증가율 6.5%) 더 늘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능동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뿐 아니라 여가와 노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능동적 복지’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건강이 허락되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께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라며 “올해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를 11만7천개 마련한데 이어 내년에는 13만개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