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정부 환율개입’ 비판

“외국 신뢰 못얻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공급 확대’ 발언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꾸 (환율시장에)개입을 하면 안되고, 특히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외국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외환시장 개입 발언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에선 추세에 반해 개입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빈번하게 개입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소신껏 (환율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금리를 낮추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고, 금리차를 이용해서 들어와있는 외국자본에는 (한국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다”며 “한국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내리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관련 예산삭감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은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도 없어지고 스스로 생산성을 올리려고 노력도 한다”며 “공기업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