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점거 금지’ 법안 진통 예고

여 ‘법사위 권한 축소’ 금주 제출…야 “견제 마지노선” 반발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이범래 의원을 통해 국회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 공전 땐 의원 세비 지급 중단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기 위한 단상점거 금지 △구속 의원 세비 지급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법사위의 권한 조정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1+5’ ‘1+3’ 법안이다. 이는 일반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안에 상정하고 5개월 안에 심의를 못 마치면 법사위로 자동 이송되도록 하며, 법사위에 법안이 오면 다시 1개월 내 전체회의에 상정해 3개월 내 심의를 못 마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범래 의원은 “당 안에서도 상임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법사위 권한이 워낙 강해 조금 제한을 해도 된다는 의견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길목’인 성격이 강해, 민주당은 이 상임위를 여당을 견제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고 그 기간이 지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면, 소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다.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의 그런 시도는 다수의 힘으로 일당독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이로 인한 사태는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법사위원은 “법률적으로 논쟁이 되는 만큼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여당 스스로 당과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도 “당 내부 의견을 완벽하게 수렴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일단 정치관계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