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매각 ‘정부 개입’ 공방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맨 앞)이 6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동안, 와이티엔 주식매각과 관련해 출석한 이종휘 우리은행장(두번째줄 왼쪽부터)과 저작권 수수료와 관련해 출석한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기자실 폐쇄와 관련해 출석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18대 국회 첫 국감]
야당 “우리은행 매각정보 샜다” 신재민 차관 등 추궁
신 차관 “여러회의 중 한곳서 들어” 기존 답변 되풀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은행의 <와이티엔>(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신재민 문화부 2차관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정보 취득 및 유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우리은행이 매각한 주식은 (우리은행 소유 와이티엔 주식의) 1% 미만이어서 공시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주식 매각 정보를 신 차관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고 신 차관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이 행장에게 “어떻게 정보가 샌 것이냐”고 따졌다.

서갑원 의원(민주당)도 이 행장에게 “우리은행이 와이티엔 주식 8만주를 매각해 1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며 “지난해 우리은행 이익이 1조원인데, 겨우 1억원 수익을 올리려고 우량주인 와이티엔 주식을 매각했느냐”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주식 매각 사실을 알고 있던) 신재민 차관,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이 비공개 회합에서 와이티엔 노조 압박 수단으로 주식 매각을 결의해 우리은행에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민 차관은 “민영방송 주식을 겨우 영점 몇 퍼센트 판 것에 불과하다. (정보 취득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비켜갔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여러 회의 중 한 곳에서 들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한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행장은 ‘정보가 샌 것이냐’는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이 주식 매각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적은 결코 없다”며 “(정보가 샜지만) 신 차관이 다른 소스(정보 출처)한테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상대로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취재선진화 방안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취재 원천봉쇄 조처”라며 “기자실 통폐합에 61억원을 쓰고, 이를 복구하는 데 6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정부와 언론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위해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고, 지금도 합동 브리핑룸 등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문순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법안이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 최진실씨 실명을 법령 명칭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유인촌 장관은 최씨 실명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