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KBS 특감’ 적법성 날선 대립

[18대 국회 첫 국감]

“부실경영 결과 당연” “표적감사 의혹 짙다” 맞서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한국방송>(KBS) 특별감사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에 따라 졸속적으로 진행된 감사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연주 전 사장의 경영 부실과 ‘좌편향’ 방송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감사였다고 맞섰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국방송의 방만한 경영은 수십년 된 문제인데, 왜 하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시기와 절차, 방법도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한국방송 감사 계획이 몇차례 바뀐 점을 들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 만들어진 계획서엔 한국방송 감사 계획이 있었지만, 1월 인수위 보고 이후 사라졌다”며 “이후 당연히 물러날 줄 알았던 정연주 전 사장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감사 계획을 다시 세운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올 1월에 작성된 ‘2008 감사운영계획’을 보면 한국방송 감사 계획은 빠져 있었다”며 “감사 계획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꾼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편파 방송과 관행에 어긋난 인사로 국민들 사이에 문제 의식이 퍼져 있었다”며 “감사 시기와 계기는 적절했다”고 감사원을 옹호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