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홍보처 폐지’ 홍보예산 72억 늘려

집권 뒤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홍보지원국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원 증원까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민주당)이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내년 홍보지원국 예산을 올해보다 72억원이나 늘리고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의 직원 증원을 요청했다”며 “국정홍보처 폐지는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홍보업무 협의조정 기능을 없애고 각 부처의 자율홍보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대신 문화부에 홍보지원국을 신설해 정책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천 의원은 “정부가 요청한 문화부의 내년 국정 홍보기획 관련 예산은 187억원으로 올해 예산 115억원보다 72억원이 늘어났고, 지난해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기획 예산 137억원보다도 무려 50억원이나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홍보처 폐지로 36명이 면직되고 32명은 아직 보직도 받지 못한 채 초과 현원으로 분류돼 있다”며 “그런데도 문화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 인터넷 여론 수렴 및 홍보 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인 3월11일부터 문화부 신재민 2차관이 주재하는 총리실 및 17개 부처 대변인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기 시작했고, 5월에는 ‘전 부처 대변인 워크숍’을, 8월에는 ‘홍보담당관 워크숍’을 실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전협의 조정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국가 주요 정책 홍보비가 이번에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라며 “텔레비전 광고 예산의 경우 과거 예비비에서 쓰던 것을 이번에는 일반 예산에 반영해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문화부의 비판댓글 사찰을 폭로했던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이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확보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00~8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