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가 정경유착 아니냐”

이상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직원한테서 답변자료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감 초점

“서울공항 이전비용 국민에 떠넘겨” 비판
방위사업청 기능 재조정 놓고 의원들 논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둘러싸고 “안보를 포기한 특혜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십만명의 건축 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서울공항 활주로 이전비 600억~800억원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까지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주고자 하는 저의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공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협의에 안 나서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뒤늦게 협의에 나선 뒤 허용 명분이 필요하니까 활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공군과의 협의만 끝나면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애초부터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다고 밝혔다”며 “행정협의 조정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방침을 정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도중 한 공무원이 피곤한 듯 하품을 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국회 국방위에서도 제2롯데월드는 논란이 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재벌에게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해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안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대북 군사적 측면에서 서울공항을 이전할 수 없고,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는 수익자(롯데)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정책·예산 기능 등을 국방부로 환원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율곡사업 비리와 린다 김 사건 등 대형 무기도입 비리 때문”이라며 “방위사업청을 무력화하는 개편을 하기 전에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의 김성회 의원은 “국방정책의 주요 수단인 중기계획·예산편성을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뒤 국방부의 국방정책 구현이 제한되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조정·통제와 군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며 정책 기능은 국방부 중심으로, 집행 기능은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획득체계 개선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군 미래 전력 설계·기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김소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