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좌파법 개정안’ 우파가 되레 반발

비영리단체 보조금 축소에 보수단체들 “우리도 피해”

진보 성향의 단체를 겨냥해 정부 보조금을 끊으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되려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1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지원법 등 정부 보조금 규제 강화법안들의 피해자는 좌파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온 우리 정통 우파들”이라며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파의 반발’은 뉴라이트 출신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과 지난달 30일 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오히려 우파 단체를 옥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두 법안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진보적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시위관련 불법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보적 시민단체뿐 아니라 보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끊긴다.

실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대회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유개척청년단의 최대집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도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는 “두뇌 우파인 뉴라이트들은 행동하는 우파가 시청에서 좌파정권 종식을 외칠 때 집회에 나오지도 않던 사람인데, 정권에 줄 잘 서 공천을 받았다”며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심의할 때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면 될 일을 법으로 강제해 우파까지 다 죽인다”고 반발했다. 과거 정권 10년 동안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보낸 뉴라이트 출신들이 길거리에서 좌파 정권과 맞서 싸운 ‘아스팔트 우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으로 우파를 옭죄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