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포기 방향으로 예산안 다시 짜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대표 취임 1백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취임 10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3일 현 경제 상황을 ‘미증유의 국제적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는 등 경제 운용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률을 5%로, 세입증가율을 15.6%로 상정하는 등 아주 비현실적인데다, 항구적인 부자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정 대표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으로 지방재정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돼있다”며 “적정 성장률, 현실성 있는 세입 예상을 바탕으로, 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중산층·서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으로 예산안 수정 편성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 경제팀 전면 교체와 경제 부총리제 신설, 부가가치세 인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또 “통합의 정치로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인데,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 논쟁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념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공안 탄압과 보복 사정 중단 △언론 장악 시도 중단 및 와이티엔(YTN) 사태 해결 등을 정부·여당에 거듭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