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전차관, 국감출석 거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이날 농식품위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밝혀질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민주노동당에 의해 사기 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는 23일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차관 등 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이 증인이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봉화 증인 없이 국감을 진행할 것인지 먼저 따져 보고, 고발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