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끝났지만…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와 당원들이 26일 오전 휴일을 맞아 등산 길에 나선 시민들을 상대로 도봉산 입구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세 인하 사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도봉산/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감세·예산안 현안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계속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대규모 감세안, 새해 예산안 등 새로운 쟁점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이 내년에 2~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기조 수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소득세 등에서 13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감세는 중산층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세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감세를 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정부안은 ‘가진자만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며 “자영업자 등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7%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5% 성장률을 기준으로 편성한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심화되면서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골격을 새로 짜지 않은 상태에선, 심의 과정이 끼워넣기식으로 변질돼 누더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질하면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출 내역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수정 예산안을 내지 않을 것이며, 국회는 예결위원회를 통해 이를 신중하게 심의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은행채무 지급보증 동의안’도 본격적인 국회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주식·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현장에까지 혼란과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은 이번 주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시장은 물론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 27일 여야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 모임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전달해 무산됐다.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 쪽 판단이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