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구안도 없이 어떻게 채무보증 동의안 처리하나”

국회 기재위 의원들 ‘원내대표 합의’ 비판

여야 정치권은 27일 정부가 요구한 ‘은행채무지급 보증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동의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심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 협의에 착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담을 열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은행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은행의 자구 노력 부족과 정부의 사후 감시 조치 미흡을 질타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회에 지급보증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은행 사이의 보증 내용과 그에 따른 은행의 자구노력 계획을 담은 ‘외화채무 보증과 사후조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집중 비판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은행의 어떤 항목, 어떤 내용에 대해 보증할지 특정해 제출해야지, 기본 자료도 없이 국회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한 것”이라며 “지급보증 약정서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140조원의 은행 빚을 국민세금으로 보증 서는 상황이면 은행의 임금삭감 계획 등 구체적인 자구 방안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구체적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동의안을 처리하냐”고 비판했다.

은행이 정부 보증을 받으려 할 뿐 자구 노력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강성중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8개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는데, 연간 임금삭감액 등 자구 계획이 준비된 곳은 6개 은행밖에 없다”며 “자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금융기관이 상당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은행들이 자기 혁신 없이 (보증만) 해달라니 국민이 불신하는 것 아니냐”며 “임원 연봉을 어떻게 내리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라”고 압박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