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감세 부작용’ 숨기기?

“5년간 세수 감소분 23조 예측”
예산정책처 82조 전망과 ‘큰차’

23조원 대 82조원.

앞으로 5년간 세수 감소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수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치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감세론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세수 감소분을 줄였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세수추계 및 세제 분석 2008~2012년’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2조484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구체적인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 30조1590억원 △소득세 22조9860억원 △종합부동산세 8조4890억원 △농어촌특별세 5조667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5150억원 △관세 3조6700억원 △상속세 3조1550억원 등으로 예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세수감소 규모는 23조2080억원에 불과하다.

양쪽은 국세수입 규모와 정부 총수입에 대한 전망치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166조7062억원, 내년 규모는 178조3425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166조8939억원, 내년 179조6058억원을 전망치로 내놓았다. 예산정책처 전망치와 견주어 보면, 각각 1877억원, 1조2633억원 더 늘려 잡고 있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2008~2012년 기간 정부 총수입이 연평균 7.4%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7.1%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자료에서 “국세수입과 총수입에 대한 과대 전망과 이에 입각한 지출계획 수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등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야만 논리적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