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구안도 없이 어떻게 채무보증 동의안 처리하나”

국회 재정위 심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회담을 열어 정부가 요구한 ‘은행채무지급 보증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원들은 은행의 자구 노력 부족과 정부의 사후 감시 조처 미흡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지급보증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은행 사이의 보증 내용과 그에 따른 은행의 자구노력 계획을 담은 ‘약정서’조차 명확치 않은 것을 집중 비판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은행의 어떤 항목, 어떤 내용을 보증할지 특정해야지, 기본 자료도 없이 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본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140조원의 은행 빚을 국민세금으로 보증 서는 상황이면 은행의 임금삭감 계획 등 자구 방안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구체적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동의안을 처리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은행이 정부 보증을 받으려 할 뿐 자구 노력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정부보증을 요청한 18개 은행 가운데 연간 임금삭감액 등 자구 계획이 준비된 곳은 6개 은행밖에 없다”며 “자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은행들이 자기 혁신 없이 (보증만) 해달라니 국민이 불신하는 것 아니냐”며 “임원 연봉을 어떻게 내릴지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