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이회창 총재 국회연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일단락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한 후 부분적인 거국 경제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만수 경제팀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언론의 신뢰를 잃어 한국위기설이 확산되고 은행의 외화조달이 어려워진 상태이고, 국내에서도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은행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헐값으로 외국계은행에 넘어간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시 반드시 주식·채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금산분리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로 인한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했다. 그는 또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국가구조의 틀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국가구조를 대개조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의회·사법제도, 행정체제개편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을 요구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