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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수도권 여야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법 저지”

등록 2008-11-03 19:30수정 2008-11-03 23:49

기업들 공장 지방이전 계획 철회 움직임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된 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계획 철회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은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원광엔이씨는 공장을 대전으로 옮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올해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 3천㎡를 매입하기 위해 가신청을 낸 상태였다. 김광일 대표는 “대전에 연구기관이 많고, 땅값도 평당 150만원으로 수도권의 절반이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원활해지면, 공장 용지 가격이 내려갈텐데 굳이 대전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화공단의 기계부품 업체인 ㄱ엔지니어링 사장 김아무개씨도 “충남 당진 송악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번 발표를 보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고, 역시 지방 이전을 검토하던 공단내 ㄴ기공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가 풀린 만큼, 엄청난 물류비가 들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업들의 지방 이전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의 공장 입지 규제가 대거 풀리는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회지방자치 연구포럼 등 지역 균형발전 관련 다섯 연구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 법안 반대 △지역 균형발전 장려 법안 제정 △수도권 규제철폐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22일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균형발전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수원 당진/홍용덕 송인걸, 성연철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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