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부 “핵무장” 촉구 논란

이상희 국방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김동성 의원 대정부질의서…구상찬 의원 “비핵화 파기” 주장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파기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그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할 당시 북은 이미 핵 개발에 나서고 있었으니 이 선언은 이미 파기된 셈”이라며 “국민들에게 비핵화 파기 선언을 하고 대북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사정거리 300㎞로 제한된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를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사거리 1300㎞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한계를 고작 300㎞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현재 우리가 자체개발해 전력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적 대응수단은 미사일인 만큼, 정부와 군 수뇌부의 결단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아예 ‘대한민국 핵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핵은 오로지 핵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의 남경필 의원은 대북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금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적기”라며 “남과 북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추진된 남북대화와 화해로 이끌었던 역사의 방향은 평가돼야 한다”며 “더 이상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