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조 예산안 “경기부양-재정적자” 힘겨루기

국회가 10일 283조8천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감세에 따른 정부 수정안의 재원문제와 용도를 지적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워크숍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자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해 국내총생산의 2%에 해당하는 21조8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우제창 의원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경제활성화 예산을 내놨으나 이미 사회간접자본 축적도는 120% 과잉 상태”라며 “복지예산은 사실상 축소됐고,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원은 최소 3조3천억원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 포기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교육세 폐지반대 등 교육복지 확대 △남북평화협력 강화 △경제운영 시스템 및 인력혁신 등의 7대 예산심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안수사 증액,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중산층·서민지원 예산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을 확대한 정부의 예산안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안과 함께 경기를 부양시킬 핵심 축이라며 정부가 낸 수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야당의 무분별한 삭감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정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을 위한 것들”이라며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깎아야 하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발목잡기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정예산안의 재정지출 확대분이 지방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4조6천억원,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이 배정된 것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