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는 “감세폭 축소” 목청

한나라당 초선모임 ‘민본21’
수정예산안 전면 개편 주장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감세폭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민본 21은 12일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정책건의’를 내어 “감세가 투자·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감세폭과 시기를 조정하되, 감세 초점은 중소기업·생계형 자영업자·저소득층 등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본 21은 이를 위해 △대기업 법인세 감세 보류 △8800만원 초과자 소득세 현행 유지 △1가구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유보 등을 제안했다. 민본 21은 “이 안을 적용할 경우 감세규모가 2012년까지 17조원으로, 현재 정부안을 적용했을 때(27.5조)보다 감세폭이 10.5조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민본 21은 이와 함께 2조5천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본 21은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확대와 공교육 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