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관 제도 아예 없애기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회 본청에 있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사무실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45년간 유지해 온 연락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에 상주하는 연락단 요원 6명을 철수하는 동시에, 국회연락관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며 “국방부 기획조정관실에 국회 업무담당 기능과 인원을 보강해 차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63년 설립된 국방부 국회연락단은 1988년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청, 군 연락단이 모두 철수한 뒤에도 국회 본청 1층에 남아 연락업무를 수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연락관실은, 군과 관련된 기밀자료를 비치해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연락관들이 상주하면서 국방위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사무실이 없어지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락단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돌연 연락단 사무실 폐쇄를 요구한 데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보인 불성실한 답변태도가 발단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방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국방부가 대부분 무시한 데다, 특히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이나 자이툰 부대 철수 등 현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장관이 국감에서 불거진 본인의 책임을 연락장교의 업무 실수로 돌리며 승진 대상에서도 누락시킨 것으로 안다”며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 문제는 계급과 직능에 따라 평가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연락관실이 폐쇄되더라도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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