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후속대책 옥신각신

“폐지가 소신” “왜 부자당 대변자 욕 먹느냐” 갈려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종부세 후속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단 헌재 판결로 종부세 대상자가 80% 정도 축소되는 만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종부세 폐지 뒤 재산세 통합 등은 여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후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과 윤영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3년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10∼20% 감면해주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드센 상황을 감안해 19일 고위 당정 이후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이다.

실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보유기간 3년이 어떻게 장기보유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대했다. 홍 대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당정회의에서 그 방안은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며 “그렇게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남경필 의원도 “10년 이상 보유,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부가하는 게 옳다”며 “관련 법안을 따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당정에서는 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가 옳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현행대로 존치될 것”이라며 재산세로 통합하는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들은 ‘종부세 폐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 홍 원내대표 등은 “강부자 대변자”라는 오명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며 종부세 존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인사는 “헌재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세금폭탄을 무력화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역할은 충분하다”며 “왜 부자당 대변자라는 욕을 먹느냐”고 우려했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