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잡으려는 국회…씨알 안먹히는 국방부

한쪽선 흑표사업 예산 깎고…한쪽선 국방개혁 공청회 기습발표

‘연락단 철수’ 감정 또 폭발

최근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계기로 불거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터져나왔다.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차기 전차(XK2) ‘흑표’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착수금으로 책정한 144억원 가운데 44억원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에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김무성 의원은 ‘착수금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효재 의원은 “흑표 사업 원가계산이 주먹구구식이고 군이 기밀을 앞세워 사업 진행과정을 국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방위는 이날 표결을 거쳐 100억원만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흑표 사업 착수금 삭감 배경엔 최근 껄끄러워진 국방부와 국방위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방위원들 사이에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소말리아 해군함정 파견,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의 조정안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위원들에게 기본계획 설명은 고사하고 공청회 계획도 통보하지 않아 <국방일보> 기사를 보고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았다”며 분개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13일 국방부가 ‘군 통신 자재·장비 제공’ 대북 전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사전 설명이 전혀 없어 그날 저녁 방송 뉴스를 보고 알았다. 명색이 국방위원인데 늘 뉴스를 통해 국방부 소식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한나라당)도 “국방부가 소말리아 파병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이나 사전 설명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데, 언론에는 한국형 구축함이 투입된다는 보도가 나와 정말 씁쓸하다”며 “이런 일이 쌓이면 국방위와 국방부는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의 고압적 답변 태도에 대한 국방위의 불만이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로 표출된 뒤 작지만 미묘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국방부와 국회 사이에 감정의 앙금이 쌓이고 있다”며 “매끄러운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