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예산에 백기” 비판받는 민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왼쪽 세번째)와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세입·감세법안 합의’ 안팎 반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윤선 대변인과 함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한 ‘12일 예산안 처리’와 감세법안 등이 ‘졸속합의’라는 당 안팎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개혁세력 모임인 민주연대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이었던 부가가치세 30% 인하도 관철하지 못했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부자감세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처리날짜를 못박아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1% 강부자 예산’에 민주당이 백기를 든 셈”이라고 지도부의 전략부재를 질타했다. 민주연대는 8일 정세균 대표를 만나 △12일 예산안 처리 합의 즉각 철회 △서민생활 안정예산 30조원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을 참여시켰던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지도 해체되는 등 한나라당 부자감세를 무기력하게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관계자는 “제 1야당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 참여를 반대한 일부 시민단체를 설득했는데, 민주당을 빼고 가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도 8일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이번 합의를 점수로 매기면 79점 정도로 만족할 순 없지만 부자감세 저지와 서민감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다 성과도 없이 완패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