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치인 ‘복지예산’…정규직 전환지원 없던일로

여당 단독심의 예산안 내용

SOC 대규모 확충 24% 늘어…‘팽창예산’ 가닥
취약계층·서민생활 지원은 끝내 합의점 못찾아
`내년 4% 성장률’ 전제…`세수결손 불가피’ 전망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12일 밤 끝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부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부분도 애초의 여당 원안 쪽으로 되돌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밤 10시께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결렬되자, 13일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83조 규모의 정부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SOC)·기관 특수활동비·공기업 지원 예산 등에서 3조7천억원을 깎고 중소기업지원 등에 그만큼 늘려 정부 예산 규모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2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애초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안’보다 10조원을 증액하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조6천억원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쓰는 내용으로 짰다. 농림·환경·국방 시설 등을 뺀 순수 사회기반시설 예산만 올해(19조6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26.7%)을 늘리는 내용이다. 건설·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전국 하천정비 사업(7800억원) 등에서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조원 줄이고, 대신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 탓인지 실제 삭감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여야는 이 분야 예산을 6천억원 가량 삭감하는 데 한때 합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한나라당은 원안인 5천억원 삭감으로 되돌아갔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예산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된 하천정비 사업은 절대 대운하로 변형·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에 약속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대운하 의심 예산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 환경개선하고 홍수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에스오시 예산 삭감액을 6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되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에서 신용경색으로 기업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게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1조3천억원을 출자하고, 신용보증을 위한 기금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운영자금도 1조5천억원으로 추가 배정했다. 또한 각종 감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교부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7천억원을 더 늘렸다.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에서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에 1조원, 청년실업 대책에 3천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증액은 경기후퇴로 실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일 뿐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데 6천억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에서는 아예 예산 편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민주당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5189억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8563억원 등 2조8천억원의 서민생활 지원 예산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대규모 감세와 함께 총지출을 11.5% 늘려, 재정적자 규모가 21조8천억원에 이른다. 국회는 감세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최저세율을 앞당겨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조절해 2조2천억원의 감세를 추가해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년 세입예산은 4% 성장을 전제로 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사회 취약계층 지원 증액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후퇴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남구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