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끝내 불발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초 직권상정키로 한 16개 법안 가운데 농어촌 특소세 폐지법 등 3건을 빼고 상정한 뒤 차수를 변경해 가며 법안 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민주당도 3개 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권상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김 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본회의장에 입장, 항의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신청했고, 한나라당 모의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향해 "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이 난무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으로, 차라리 법사위를 폐지하라"며 "김 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무더기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준선 의원도 "법적 절차에 따른 의장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가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어렵게 직권상정을 결정했다"며 "의장으로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지겠다"고 밝힌 뒤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의사당 6층 예결특위 회의실 앞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 경위 10여명이 배치됐다.

여야는 정쟁으로 60일에 달하는 예산심의 기간을 허송하며 법정 기한을 넘겼고 지난 5일에서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본격적인 예산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예산 심사가 단 7일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부실로 이뤄진 셈이다. 통상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3독을 거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2독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계수조정소위 심의 기간은 지난해 33일, 2006년 10일, 2005년 17일이었던 데 비해 상당히 짧은 것이다.

여기에 `12일 처리' 시한을 맞춘다는 명분 하에 `소소위'를 통한 밀실심사라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몇분 사이에 흥정하듯 수천억원 예산이 증감되는 등 날림 심사가 이어졌고 지역구 나눠먹기 구태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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