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부동산 투기억제책 폐기”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언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역시 분양값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면제 등 투기억제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택거래량은 2006년의 5% 수준이고, 가격도 20~30% 떨어진 상태여서 자산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다시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부문에서는 유지하되 민간 택지는 정상화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이 저렇게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확실히 안정된다면 이것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를 좀더 자유롭게 해서 개인들이 자산을 구조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거래세 인하나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이런 방침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당의 최종 의견을 전달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당에서도 추진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