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돌파구 없는 여야 대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이날 낮부터 국회 운영위를 점거하고 있는 김우남 의원(등돌린 사람)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여야가 24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파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협상시한을 25일로 내건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중 '직권중재'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이 "의장이 한나라당 편을 든다"며 거부, 7일째 상임위가 공전하는 여야의 극한대결은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측이 성탄절 이후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를 경고하고 나섰으며 29∼30일께 본회의에 쟁점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국회는 다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적 대립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로 이날 예정된 국토해양위와 운영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 여야 대치상황과 관련, "민주적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모색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치는 결단이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야당과 접촉을 계속할 것이고 의장도 나설 것"이라며 "의장 중재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막판 물밑접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일체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을 자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에 임박하게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다만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대화를 시도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국회정상화의 수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한나라당이 172석의 착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되는 1순위 법안'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언론장악법이 가장 큰 문제로 재벌에 방송사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직권중재 방침에 대해서는 "무슨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권능이 어디 있는가.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성탄절 기간에도 상임위 봉쇄에 나서는 한편 성탄절 이후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실력저지키로 재확인했다. 또 전날에 이어 국회의장 공관을 다시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부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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