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MB법안’ 입법전쟁]한나라 초강경 드라이브 청와대가 ‘막후 지휘’

“홍준표 원내대표, 방송법 여권 전체의 입장 밝혀”
한-미 FTA 이 대통령이 “연내 처리”지시 논란
청와대,김형오 의장에도 전화 “조속처리”요구

한나라당의 ‘법안 드라이브’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방송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둘러싸고,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직간접적 정황도 나타난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협상과정에서) ‘방송법은 개인이나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권 전체의 방송에 관한 입장과 정책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법 강행은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한때 야당과 사회단체들이 극렬반대하고 있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은 2월 임시국회로 처리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온건한’ 입장을 한때 제시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다는 것도 홍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제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은 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연내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처리약속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한 것은 지난 15일 청와대 주례회동 직후였고,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29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는데 (국회가) 이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겠다”며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직권상정의 ‘열쇠’를 쥔 김형오 국회의장과 쟁점법안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접촉해 의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직후, 청와대 쪽에서 김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속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지난 29일 밝힌 ‘민생-쟁점법안 분리처리론’과 경호권 발동을 경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원내대표 회담이 난항을 겪던 31일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쟁점법안 연내처리’에 비판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좌관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의원들을 만나 ‘의원총회 때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그런 오해를 살 일을 하겠냐”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