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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담…민주, 방송법 절충안 제시

등록 2009-01-01 20:55수정 2009-01-01 23:49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동안 뒤편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동안 뒤편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희태 한나라당,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합의한 뒤,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비공개 회동 등 직간접 접촉을 통해 쟁점에 대한 양보 가능한 방안들을 탐색한 만큼, 2일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홍준표 “일종의 가합의 상태…2일 만나 합의”
원혜영 “어디까지 양보 가능할까 따져봤다”
각당 의원총회서 최종추인 이뤄질지도 변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소속 의원(오른쪽)들이 1일 오전 점거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당원·당직자들과 맞절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소속 의원(오른쪽)들이 1일 오전 점거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당원·당직자들과 맞절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간 법안 처리 쟁점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7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도 있고 아직 다소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당이 일종의 가합의를 이룬 상태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 실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면서도 “각 당이 서로 양보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따져봤다”고 말했다.


여야간 7대 쟁점에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한나라당의 이른바 13개 사회개혁법안, 국회 파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언론관계법과 자유무역협정은 합의처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제3의 절충 여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 원내대표가 ‘방송법을 가능한 시일 내에 조속히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나라당 쪽에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선 “2월 중에 협의처리하자는 자유선진당의 제안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뜻을 원 원내대표가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당 원내대표 접촉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한 응수타진 형식이긴 하지만, 원 원내대표가 기존 민주당 입장을 수정하는 태도를 비친 것이다.

이렇듯 여야 원내대표단이 서로 타협 가능한 수준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만큼, 2일 오후에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잠정 합의문 작성 등의 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런 절충안에 최종 합의해도, 여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이 이뤄질지는 또다른 문제다.

우선 민주당 쪽에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결국 방송법 처리 틈새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쪽이 다음번 임시국회 등에서 합의처리를 일단 시도했다가, “합의처리 노력을 충분히 하였으니…”라며 일방처리를 시도하고 나설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도 그동안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첫째로, 여야간에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으며, 둘째로, 합의처리한다는 대목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거듭 공언해 왔다.

한나라당 쪽에선 이상득 의원 등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애초 목표로 잡은 85개 법안 일괄처리를 관철했으면 하는 기대가 강한 점이 변수다. 친이명박계 한 고위 당직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의 협상 자세를 놓고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당내에 많다”고 말했다.

신승근 강희철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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