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다시 ‘혼미’

한나라·민주 지도부, 방송법 등 가합의 거부
홍준표 “문국현, 인정못해” 협상 일방 결렬

홍준표 “문국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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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쟁점법안을 두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새 원내대표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참여를 문제 삼아 협상이 결렬됐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31일과 이 달 1일 중 마련했던 쟁점법안들에 대한 가합의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루 지도부와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함에 따라, 여야 대치 상황은 좀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문국현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언론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 약속에 따라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던 당사자들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양자 회담을 열자”며 이날부터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문 대표의 협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원내대표 교체는 6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법적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며 “그럼에도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자 선출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홍 대표의 처사는 정치도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언론 관련법 2월 합의처리 최대 노력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2월 합의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률 2월 여야 협의 처리 등 6개 항의 협상안을 보고했으나, 최고위원들은 추인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론 관계법 2월 합의처리, 자유무역협정 2월 협의처리 방안은 사회적 논란이 드센 만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수정권의 정체성이 달린 은행법과 출총제 폐지법안을 보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추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 김형오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통한 폭력사태 해소, 85개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국 파행의 책임을 김 의장에게 돌렸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은 이날 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최대한 한나라당 강경파를 설득하겠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 달라”고 당부하는 등 협상을 통한 해법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날 원내대표단이 여야 잠정협상 내용을 의원총회에 보고했으나, 의총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특히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을 2월 중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원내대표간 논의 대목과 관련해, 자칫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신승근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