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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직권상정 ‘유예’…불씨 남긴 ‘휴전’

등록 2009-01-04 19:42수정 2009-01-05 02:17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자제…파행계속땐 결단”
민주 ‘로텐더홀’ 농성 풀기로…주말 강제해산 충돌
김형오 국회의장이 4일 법안 직권상정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기간(1월8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 여야는 막후 접촉에 들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없어 장기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역사 앞에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며칠 전 여야 협상대표가 ‘가합의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의 측근은 “1월8일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오늘 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모두 퇴거해 달라”고 밝혀, 야당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점거하고 있는 ‘로텐더홀’ 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의 성명이 나온 뒤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희태 대표는 “김형오 의장이 제의한 내용,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꽉 막힌 정국을 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야당은 폭력 불법 점거 상황을 즉시 끝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1월8일 처리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김형오 의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의총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당분간 이어가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당직자·보좌관들을 5일 아침 8시 해제식을 한 뒤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농성을 풀지않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85개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등 58개 법안은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회기 중(1월8일)에 처리하고, 여야간 쟁점이 있는 27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개 법안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없는 37개 법안도 내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 95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3일과 4일 민주당·민주노동당 당직자, 보좌관들을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양쪽에서 수십명씩 부상자가 속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모든 불법행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계동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3일 오후부터 서울기동대 소속 병력 9개 중대 900명을 국회에 파견해 국회 건물을 둘러싸고 경비를 강화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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