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연한 조처” 야권 “인터넷 민주주의 사망선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총재실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구속 파문]

정치권 반응 엇갈려

이회창 “독재시대 유물…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해”

11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당연한 조처”라고 반겼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처벌 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 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제는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을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 논평의 주된 의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용 또한 주요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모를까, 한두 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굳이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그 무렵) 7대 금융기관, 수출입기업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문제가 된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지적했고,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이 땅의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는 오늘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구속과 여론통제 시도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사이버 세상에서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미네르바 수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혜정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