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에서도 ‘우려 목소리’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폭력방지법이 다수당의 독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원희룡 “형식적 다수결 견제장치 있어야”

원희룡 의원은 13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민전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경우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또는 반대세력의 반대권리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회 내에서의 형식적인 다수결에 대한 견제장치까지 있어야 (민주사회에 필요한) 균형이 맞다”며 “여론이 갈린 문제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붙인다든지,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을 때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원 의원은 “공천제도를 주민들의 예비투표에 의해 할 수 있게 해, 당론 형성이 민주화되는 걸 전제로 국회폭력을 제재하는 균형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도 “국회 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