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법’ 비판여론 확산

김형오·남경필 등 반대의견
국민 46% “야당 무력화용”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14일 공개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는 등 한나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민전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해 “(국회 폭력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여당의 폭력방지법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윤리규정과 윤리위원회가 있으니, 그 윤리규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막을 장치도 함께 논의해갈 때 우리가 추진하는 법이 당위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폭력방지법은) 여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라며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이 뒤바뀌면 말을 바꾸는 기억상실증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의원들만을 겨냥해서 만드는 이런 법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에 대해 46%가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답은 36.9%로 조사됐다.

최혜정 송호진 기자 [e-mail]